만 나이 법 뜻 계산법 도입 적용 시행

올해 2023년 6월부터 만 나이로 통일한다고 합니다. 그동안 나이 계산법이 다양했습니다. 여러 복잡한 계산법을 통일해 만 나이로 실행합니다. 일명 " 만 나이 통일법" 이 시행됩니다. 만 나이 법 뜻 계산법 도입 적용 시행 시점을 자세히 궁금한 점을 알아보겠습니다.

 

■ 만 나이 법 뜻 계산법 도입 적용 시행

1. 왜 만 나이로 바꾸려고 하나요?

-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법령, 계약서, 문서들에 나오는 나이는 '만'자가 없어도 만 나이를 의미합니다.

- 여러 가지 나이 계산법으로 사용하면서 생기는 혼선과 불필요한 법적 행정적 분쟁을 해소하기 위함입니다.

- 「행정기본법」 「민법」 개정 만 나이 계산 및 표시 원칙 확립으로 만 나이로 통일 기반마련.

 

2. 만 나이 통일법 도입 적용 시행 시기는 언제부터 시작하나요?

-  '만 나이' 계산과 표시원칙을 명문화한 "만 나이 통일법"은 2023년 6월 28일부터 시행합니다

 

3. " 만 나이 통일법 " 왜  2023년 1월 1일이 아니고 6월 28일부터 시행하나요?

- 만 나이가 일상생활에서도 잘 정착할 수 있도록 준비할 기간을 고려하여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합니다.

 

4. 만 나이는 어떻게 계산하나요?

-출생일기준 0살 / 생일마다 +1 / 단 1세가 되지 않은 경우는 개월 수로 나이를 표시합니다.

- 올해 생일이 지나지 않았다면   이번연도 - 태어난 연도 - 1 = 현재나이   예로 2023 - 2015 -1 = 7

- 올해 생일이 지났다면  이번연도 - 태어난 연도 = 현재나이    예로 2023 - 2015 = 8 

- 만나기 계신기 아래 클릭

https://www.youth.go.kr/m/agrItem/agrItemLstForm.mo?curMenuSn=1451

만나이 계산기 < e청소년 안내 | 청소년활동정보서비스 e청소년

 

5. 국민연금 수령기간, 노령연금 수령시기, 기초연금 수급 시기 공무원 또는 민간정년, 65세 어르신 교통비, 지원연령 등의 기준 변화가 있는 건가요?

- 이미 법령상 " 만 나이 "를 기준으로 하고 있으므로 이번 개정을 인해 달라지지 않습니다.

 

 

6. 국민들에게 실직적으로 달라지는 것은 무엇인가요?

- 앞으로 계약서, 법령, 조례등에서 사용되는 나이는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' 만 나이 ' 로 보는 것이 명확하며 별도의 ' 만 ' 표기가 없더라도 계약서나 법령등에 사용하는 나이가 ' 세는나이' 인지 '만 나이'인지를 다투는 분쟁, 민원을 해소할 수 있습니다.

 

 

7. 연 나이 법령도 전부 만 나이 기준으로 바뀌나요?

- 국민 편의를 위해 꼭 필요한 경우에는 연 나이를 사용하고, 그 외는 국민 의견을 수렴하여 만 나이 기준으로 바꿔 나갈 계획입니다.

 

 

■ 만 나이가 계신 어렵지 않습니다.  23년 6월 28일부터 적용되니 술집 편의점 초를 살 때 병의원에서 등 일상생활에서 잘 정착될 수 있도록 만 나이를 사용해 주세요.